한국영화사랑 오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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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주파수 진단]③ 이번엔 300㎒ 대전 열린다…정부 의지 관건
통신사들의 5G 주파수 전쟁이 한창이다. 논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 단독입찰로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SK텔레콤 인접 대역에 있는 3.7㎓ 이상 300㎒ 폭 5G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 주파수는 곧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3사 간 신경전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부터 향후 진행될 추가할당에 이르기까지 3사의 주파수 성과와 향후 전략을 가늠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월 진행된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에 있는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할당 경매에 단독 응찰함에 따라 이제 통신사들의 관심은 SK텔레콤 인접 대역에 있는 3.7㎓ 이상 300㎒ 폭 할당 시기로 옮겨간 상황이다.앞서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 폭에 대한 추가할당 경매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지난 6월 2일 LG유플러스가 수요를 제기한 대역에 대해 먼저 할당하고, SK텔레콤이 신청한 3.7㎓ 이상 대역은 연구반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키로 전격 결정했다. 일부 대역만 분리해 공급할 경우 이용효율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의 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한다는 것이 이유다.당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국장은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일정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당장은 구체적인 (공급)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3.7㎓ 대역 300㎒ 공급 시기에 통신사들의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과 KT는 추후 3.7~4.0㎓ 대역 추가 주파수 경매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주파수 확보가 통신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통신업계는 주파수의 조기 할당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인접대역을 사용 중인 SK텔레콤은 조속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는 입장이다.4일 3.4~3.42㎓ 대역 20㎒ 폭 추가할당 경매에 불참한 SK텔레콤 측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의 경우, 해당 대역 역시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주파수 집성기술(CA)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SK텔레콤과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결국 정부의 주파수 할당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가 3.7~4.0㎓ 대역 300㎒ 폭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 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최대 2640㎒폭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현재의 2배 수준인 5320㎒폭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또한 ETRI의 트래픽 전망에 따라 2023년초에는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2021년까지 3.5㎓ 대역 연속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존에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계획대로라면 사실상 지난해까지 SK텔레콤이 요청한 3.7~4.0㎓ 대역 320㎒ 폭 주파수도 확보돼 있어 할당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 전파국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40㎒ 폭 등 3.7㎓~4.0㎓ 대역 300㎒ 폭은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간섭우려 해소)이 완료됐으며, 클린존(위성수신 이용자 보호 지역)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마무리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300㎒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공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전파국 관계자는 “(주파수 공급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반을 통해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간담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관련해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5G 주파수 정책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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